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고 제2022-215호

지식재산 신지식인 인력 육성 시범 사업

2차 추가 모집 공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지식재산(IP)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으로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등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력 채용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2년 7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지식재산(IP)의 출원/등록/유지에 대한 관리, 특허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전략수립 등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전담인력 채용 시 고용인건비의 일부 지원 및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사 업 명 : 지식재산 인력 채용 지원 사업

ㅇ 지원규모 : 5명(업체당 1명 지원)

ㅇ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7. 15.(18:00까지) / 15일간

ㅇ 지원내용
➊ 인건비 : 신규직원 채용 시 최대 180만원이내

➋ 교육지원(의무교육) : 지식재산 심화 교육 24시간

2.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 사업참여 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	➡	□ 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 보고
사업주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사업주		사업주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채용)

➡	□ 고용유지,급여지급	➡	□ 인건비 지원 신청	➡	□ 인건비 지급
	1개월 이상 유지 후 급여지급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사업주

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 기업 (사업주)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 1인 1사업장 지원(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시 1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등 ※ 중소기업인력자원 특별법 시행형 제2조에서 정한 업종[붙임1] - (우대사항) 충청남도 주력산업 해당 기업,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신규 고용 근로자		- 충청남도민 (주민등록) - 만 18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자) ~ 만 60세 이하(1961. 1. 2. 이후 출생자) - 2022년 4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 인정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기업내 지식재산 업무 담당 - (지원제외) 정부, 지자체 지원 타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

□ 지원금 지급기준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지원

지급 금액	채용자 인건비 80% 지급, 최대 180만원 한도

□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업종 참고1) • 신규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2022. 7. 1. ~ 2022. 7. 15.(18:00까지) /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 공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수 행 기 관	연 락 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 ▪ 전화번호 : 041-559-5747 ▪ 팩스번호 : 041-556-7137 ▪ 이 메 일 : sangwon@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cbcci.korcham.net/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시 >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기관 : 국세청)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기간 : `22. 1월 ~ 신청월 / 상실내역 포함)

⑤ 중소기업확인서(발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⑦ 기업소개자료 (브로슈어 또는 PPT 자료)

< 신규근로자 채용 완료시 >

① 고용현황 통보서(신청서 양식 준용)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급 신청 >

①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② 기업통장 사본(급여 이체와 동일 계좌)

③ 출근부 (*기업이 사용하는 출근 증명으로 대체 가능)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⑥ 급여 지급 확인 가능 서류(급여이체증 등)

5. 유의사항

□ 근로자 고용

ㅇ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ㅇ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어야 함

ㅇ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단,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ㅇ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일괄 교부(지급) / 1개월 유지 후

-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일괄 지급)

※ 1.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매월 23일 이내

※ 급여 지급일이 23일 이후인 경우 차월 일괄 청구

□ 지도감독

ㅇ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필요시 지도 및 감독

ㅇ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

□ 지원금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ㅇ 과․오지급해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의무 교육 수료

ㅇ 신규 고용 근로자는 지식재산 심화 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ㅇ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미만 미수료시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 예외 : 신규 고용 근로자가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 기타 안내사항

ㅇ 문의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9-5733)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ㅇ 공고상의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6. 참고사항

□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관련 기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 조회기간 ☞ 인건비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 년. 월. 일 ~ 지급신청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참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하기

(주소 : http://total.kcomwel.or.kr/)

① 사업장 → ② 증명원 신청/발급 → ③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④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 클릭 → 자신의 사업장 선택

⑤ 조회기간 : 신규고용일 기준

현취득자 : 체크하지 말 것 □

⑥ 발급범위 : 전체근로자 선택  발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붙임 1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시범 사업 신청서

Ⅰ. 기업명
Ⅱ. 기업 현황
대표자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총 임직원 수						표준사업분류코드
주 소
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
		부서							E-mail
Ⅲ. 일반 현황
국내 IP 누적등록건수 (출원건수제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경영인프라		IP 인력 보유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RIPC사업수혜경험
		□ 보유 ( 명) □ 미보유		□ 실시 □ 미실시				□ 보유 □ 미보유			□ 보유 □ 미보유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수출액
Ⅳ. 지원 요청 내용
인력 수	1		명				* 기업 당 최대 1명 지원 * 신규채용 계획 □ 완료, □ 예정 ( 월)
임금수준	월 원(지원금 : 원, 기업부담 : 원)
2022년 월 일 대표자명 : (인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신규 고용현황 통보서(고용완료시)

신규 고용현황 통보서
기 업 현 황
기 업 명			대표자
주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인원)		명
담당부서			연락처	T. /M.
담 당 자			E-mail
신규 고용현황 통보(고용완료시 작성)
신규고용자
고용일자			성 명
연 락 처		T. /M.	주요업무
근로개시일		년 월 일
근무시간		: ~ : 근무 주 근로시간 ( )시간, 월 근로시간 ( )시간
경력
위와 같이 신규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공고일 이후 고용완료 시 추가제출 서류>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 본 사업은 기업당 최대 1명. 신청에 의해 지원(폐업, 관외이전 등 발생시 지원제외) □ 만18세 이상~60세 이하 고용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 4대보험 미가입자 및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고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 중복지원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및 환수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등 해당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4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기업 양식으로 대체 가능)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급여 포함(   )     미포함(  )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휴무일 매주    요일

주휴일 매주 ___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2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1호, 제17조1항1호, 제24조1항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본 지원사업 관련 상담, 선정, 평가,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정보회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기업)식별정보, 개인(기업)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개별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생성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10년까지 유지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⑵ 개인(기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및 연계기관

-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혜자(기업)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제공할 개인(기업)정보 항목 : 개인(기업)식별정보,  개인(기업)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개별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생성되는 정보

-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기업)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10년까지 유지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효력은 소멸되며, 개인(기업)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자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직인)
근 로 자 :		(서명 또는 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6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시범 사업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시범 사업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인 지식재산 전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굵은 선 안의 해당 요건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요건	예	아니오
현재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님
2. 신규 채용자 관련 다른 국가사업 등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음
3. 신규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없음
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님
5.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
6.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가 아님
❏ 근로자 요건
해당근로자는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2. 해당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3. 해당근로자는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신청자가 아님
4. 해당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 아님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붙임 7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식재산 신지식인 육성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지 원 금 신 청 액		일금 원 / 3개월 지원금 신청액 기입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 로 자			연락처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대 보험 취득일 기준 기입
고용유지 확 인		본 업체는 신규 고용과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귀하
첨부 서류	1. 기업 통장사본 2. 출근부 : 붙임8 (기업 양식으로 대체가능) 3.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 급여지급 확인가능한 서류(급여이체증 등) ※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은 불인정 ※ 지급계좌번호, 금액, 날짜, 근로자명 표기

붙임 8		출근부 양식(기업 양식으로 대체가능)

출  근  부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출근부에 주휴일도 작성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임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가감 후 작성

날짜	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실)근무시간	서명	비고
	월					주휴일 표시
	화					유급휴일 표시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